목차
세계무역기구(WTO) 법체제와 지역무역협정(RTA)간의 관계에 관한 고찰 : 지역무역협정(RTA)의 허용요건에 관한 「GATT 1994」 제24조 규정을 중심으로 / 심영규 1
《차례》 1
I. 서론 2
II. 지역무역협정의 의의와 형태 5
1. 지역무역협정의 개념과 법적 성질 5
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형태 8
III. 「GATT 1994」 규정 상 지역무역협정의 허용요건 11
1.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GATT 1994」 제24조의 구성과 주요 내용 11
2. 「GATT 1994」 제24조 규정 상 지역무역협정의 기본 목적과 해석원칙 15
3. 「GATT 1994」 제24조 규정 상 지역무역협정의 허용요건 17
IV.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 법규칙의 강화 25
1. 「GATT 1994 제24조 양해」 25
2. 투명성체제 28
3. 「GATT 1994」 제24조 규정의 개선 필요성 29
V. 결론 31
참고문헌 34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