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사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의 선별적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정태호 1
I. 서 1
II. 유사디자인의 등록요건 3
III.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4
IV. 유사디자인관련 등록무효사유의 검토 5
1.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 위반에 관한 무효사유 5
2.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관한 무효사유의 선별적 적용 7
3. 관련 판례 및 일본의 판단기준 검토 10
V. 합리적인 적용방안 검토 14
VI. 결 16
참고문헌 18
〈국문초록〉 19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