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과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적 관계의 재정립 / 송호열 1
I. 서론 1
II.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3
1. 집합건물에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적용범위 3
2. 관리단에 대한 규정 7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규정 14
3. 집합건물법의 관리단과 주택법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18
III. 가칭 집합건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26
1. 가칭 집합건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26
2. 가칭 집합건물관리기본법의 입법방향 29
IV. 결론 30
참고문헌 33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