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사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 / 전웅남 ; 김기명 1
Abstract 1
I. 서론 2
II. 장사관련 조례의 이해 3
1. 제명과 소관부서 3
2. 조례의 목적 4
3. 용어의 정의 4
III.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정책 추진 5
1. 장사시설의 설치 및 개선 5
2. 도지사의 책무 및 예산지원 6
3. 보존묘지의 지정 7
IV. 장사시설의 설치·관리 등 10
1. 장사시설의 사용 10
2. 사용료와 관리비 12
3. 사용료의 감면과 반환 15
4. 사용기간 및 처리 17
5. 장사시설의 기준 21
V. 장사시설의 운영위탁 및 지도감독 22
1. 운영 위탁과 지원 22
2. 수탁자의 의무와 취소 23
3. 지도감독 24
VI. 결론 및 제언 24
참고문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