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한국과 중국국제사법의 이동 / 石光現 1
요약 1
I. 머리말 2
1. 입법의 경과 2
2. 논의의 방향 3
II. 한국국제사법의 태도 3
1. 한국국제사법의 조문 3
2. 과거의 논의와 섭외사법의 해석론 4
3. 국제사법의 태도: 당사자자치와 유리의 원칙의 결합(제28조 제1항) 7
4.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제28조 제2항) 9
5. 선원근로계약의 특수성 11
6.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12
7. 소결 13
8. 유럽연합의 논의 14
9.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의 근로자의 보호 14
III. 중국국제사법의 태도 15
IV. 양국 국제사법의 이동 17
1. 당사자자치의 허용 여부 17
2. 객관적 준거법 19
3. 파견에 관한 특칙 19
V. 실무상의 문제점 21
1.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 21
2. 국제적 강행규정(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에 의한 제한을 고려할 필요성 21
VI. 맺음말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