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확인된 국제법 기본원칙 및 법리 / 이재민 1
I. 들어가는 말 1
II. WTO 분쟁에서 검토된 국제법 기본원칙 및 법리의 구체적 사례 3
1. 국내법에 근거한 국제법 위반 정당화 불가 3
2. 국내문제 불간섭 7
3. 선례구속의 원칙 14
4. 조치의 국가행위 귀속 17
5. 국가책임의 발생과 해제 18
6. 시제법 법리의 적용 20
7. 법원의 법률 검토의무 23
III. 결론 25
◀국문초록▶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