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정보교환(Truncation)에 의한 어음·수표의 지급제시 / 김문재 1
I. 서론 1
II. 미국에서의 '수표 전자정보교환(check Trucation)'제도의 분석 3
1. 통일상법전(U.C.C.)에서의 제한적 전자제시의 허용 3
2. Check 21 Act상의 전자정보교환제도의 도입 7
III. 현행법상 전자정보교환제도에 의한 지급제시 14
1. 전자정보교환제도의 도입 목적 14
2. 어음법·수표법상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16
3.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상의 정보교환제도 관련규정 18
IV. 현행법상 전자정보교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
1. 전자적 지급제시의 효력발생 여부 24
2. 위조·변조에 의한 지급과 조사의무 26
3. 오류정보 전송 및 부정확한 이미지에 의한 책임 30
V. 결론 31
【참고문헌】 33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