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단계판매의 규제와 소비자보호방안 / 김상묵 ; 윤성호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다단계판매의 의의 3
III. 다단계판매의 규제 5
1.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요건 5
2. 청약의 철회 6
3.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7
4. 금지행위 7
5.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9
IV. 소비자 보호방안 10
1.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 판매의 구별 10
2.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요건의 강화 12
3. 후원수당의 명확화 13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보완 및 확대 14
5. 사회적 인식의 확보 및 강화 15
V. 결론 15
참고문헌 16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