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년 전 조사 때와 달라지지 않은 부끄러운 법률가 집단 : 대법관 및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
[목차] 1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사례를 조사한 까닭 2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사례 조사 방법과 특징 3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 뜨거운' 사건수임사례들 4
■ [조사결과 1]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퇴직 후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는 여전 4
■ [조사결과 2] 퇴직 한 달도 안돼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의 법정에 서기도 5
■ [조사결과 3] 최종근무법원 사건 최단기 수임 1위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퇴직 12일 만에 수임), 2위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퇴직 16일 만에 수임) 7
■ [조사결과 4] 퇴직 전부터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끼어들기)한 사례도 적지 않아 9
■ [조사결과 5] 변호사 가 된 퇴직 법원장들, 형사사건 수임 경향도 여전 10
2008~2010년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자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