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해석론적 쟁점 / 조국 1
I. 들어가는 말 -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미약한 사법통제 1
II. 포괄영장의 금지-일반론 3
III.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해석론적 쟁점 5
1. 컴퓨터 전자기록은 대물적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가? 6
2. 컴퓨터 전자기록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장이 필요한가? - 별도의 검증영장의 필요성 7
3. 컴퓨터 전자기록의 '복사'는 압수인가? - '하드 디스크 이미징'의 허용 여부 8
4. 암호가 설정된 파일 또는 삭제된 파일을 열 수 있는가? 9
5.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수색·검증의 절차는 준수되고 있는가? - 투명성 확보의 문제 11
6. 압수·수색·검증의 시기는 언제인가? 12
7. 영장신청시 수색·검증방법의 명기가 필요한가? 12
8. 범죄 유·무관 (전자)기록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대물적 강제처분은 허용되는가? 14
9. 전자우편의 취득은 형사소송법의 적용대상인가? 21
IV. 맺음말 23
[요약]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