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 오픈마켓 운영자를 중심으로 / 박영규 1
I. 서론 1
II. 미국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상표법적 책임 4
1. 개요 4
2. 위조 상품의 거래 방지를 위한 eBay의 노력 4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eBay의 책임 8
4. 전망 11
III. 유럽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상표법적 책임 13
1. 개요 13
2. 유럽 각국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상표법적 책임 15
3. 전망 21
IV. 한국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상표법적 책임 22
1.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된 규정들 22
2.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상표법적 책임 24
V. 결론 31
【참고문헌】 35
1. 국내문헌 35
2. 외국문헌 35
3. 기타자료 36
[Zusammenfassung]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