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의 공익사업 재정지원에 따른 정부-비영리단체간 관계 분석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목적 및 기준을 중심으로 / 朴致成 ; 河蕙英 ; 韓承俊 1
초록 1
I. 서론 2
II. 비영리단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1. 지원근거 3
2. 현대사회에서 정부와 비영리조직간 관계 4
3. 정부와 비영리조직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5
III. 지원사업의 분석기준과 분석방법 6
1.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평가기준 6
2. 비영리단체 유형 구분 8
3. 연구질문 및 분석기준 9
4. 연구설계 10
IV. 분석결과 12
1. 일반사항: 정부가 선정한 공익지원사업 유형 12
2. 지원목적에 따른 분석결과: 비영리단체 기관유형별 정부지원 규모 13
3. 지원에 있어 공정성 분석: 중복지원과 편중지원 분석 15
4. 지원에 있어 자율성 분석: 정권별 지원사업유형 변화 18
5. 분석결과 정리: 정부지원에 있어 정부-비영리단체의 관계 20
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21
1. 정책적 함의 21
2. 결론 22
●참고문헌● 23
[요약]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