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합헌적 판단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누24311 판결(확정)의 의미 / 이현규 1
I. 서설 1
II. 광고의 법적 규제 3
1.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광고의 자유 3
2. 광고 자유의 법률상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4
3. 표시광고법에 의한 광고 규제 구조 5
4.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의 요건사실 6
III. 종전 표시광고법 관련 규제 실무 현황 14
1. 공정위 규제 실무 14
2. 법원 판결례 16
IV.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누24311 판결의 의미 17
1. 사실관계 17
2. 공정위의 처분 19
3.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판결 확정됨) 20
4.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21
V. 결론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