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세지출의 운용 및 예산과의 연계에 관한 소고 / 최미희 ; 최종국 1
〈요약〉 1
I. 문제제기 2
II. 재정운용에서의 조세지출 4
1. 세수확보 측면에서 본 조세지출 4
2. 세제단순화 측면에서 본 조세지출 7
3. 시사점 9
III. 예산과정에서의 조세지출 10
1. 조세지출의 특별기금적 지위 10
2. 세출준칙 : 재정프로그램과 통합 심의 11
3. 적자준칙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합 심의 15
4. 성과관리에서의 조세지출 20
5. 시사점 23
IV.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