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의 중첩실태와 조정방안 / 서순탁 ; 이병준 1
I. 서론 1
II. 지역·지구등의 중첩규제 2
1. 지역·지구등의 개념과 현황 2
2. 중첩규제의 개념과 유형 3
III. 중첩규제의 실태와 문제점 6
1. 중첩의 실태 6
2. 중첩규제로 인한 문제점 18
IV. 중첩규제 조정방안 23
1. 중첩규제 조정의 전제 23
2. 중첩규제 조정의 기본방향 24
3. 중첩규제의 조정방안 26
V. 결론 28
참고문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