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 김재완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2
II. 현행 재개발법에서의 보상체계 검토와 개선점 4
1. 정비사업의 개념과 형태 4
2. 정비사업에서의 보상체계와 영업손실 보상의 내용 5
3. 개선점 9
III. 영업손실 보상으로서의 권리금의 인정 및 그 범위 11
1. 재산권으로서의 권리금의 인정과 법적 개념 규정의 필요 11
2.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 16
3. 영업손실 보상으로서의 권리금의 인정범위 17
IV. 현행 임대차관련법상 권리금 관련 규정의 재정비 및 재해석 23
1.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재정비 23
2.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검토 28
V. 맺음말 31
〈참고문헌〉 33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