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탄생, 의미 및 전망 / 박영규 1
I. 서론 1
II. ACTA의 탄생 배경, 의미 및 과제 3
1. 개요 3
2. TRIPs 협정 5
3.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실연·음반조약 7
4. ACTA의 의미, 한계 8
III. ACTA의 주요 내용 9
1. 개요 9
2. 이해관계의 조정 10
3. 민사 집행 11
4. 형사 집행 19
5. 디지털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21
IV. 결론 29
[참고문헌] 32
1. 국내문헌 32
2. 외국문헌 33
3. 기타자료 35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