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대 계약법상 신의칙의 법규범성과 그 적용의 확장에 관한 고찰 / 김재완 1
I. 머리말 1
II. 신의칙의 등장과 기원 2
1. 신의칙의 등장 배경 2
2. 신의칙의 기원 4
III. 신의칙의 실천적 법규범성과 그 기능 6
IV. 신의칙의 적용확장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 8
1. 의사이론의 경직된 책임이원론의 한계성과 그 상대화를 통한 극복 8
2. 사회적 약자(열등한 당사자) 보호를 위한 법규범으로서의 역할 11
3. 관계적 계약론에 기초한 신의칙상 부수 의무의 형성과 작용 14
V. 맺음말 20
|참고문헌| 22
1. 국내문헌 22
2. 외국문헌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