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적용위헌 등 / 김래영 1
설문 1
출제의도 2
I. 서언 3
II. 간통죄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3
1. 판례의 입장 3
2. 비판 4
III. 비례의 원칙과 관련한 위헌성 논의 5
1. 서언 5
2. 직업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일반론 5
3. 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심사기준 및 구체적 심사 7
IV. 평등의 원칙 관련한 위헌성 논의 11
1. 서언 : 평등의 원칙의 의의 및 전문자격증 등록취소규정 개괄 11
2. 판례의 입장 12
3. 비판 12
V. 소송법적 문제 14
1. 서언 14
2. 쟁송방법 및 그 요건 검토 14
3. 입법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16
4. 위헌판단의 방법(주문 결정 형식) 17
VI. 결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