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선박금융과 국내선사의 도산 : 특수목적법인의 처리방안을 중심으로 / 김도경 1
요약문 1
I. 머리말 2
II. 선박금융의 기본구조 3
1. 개관 3
2. 중조선 선박금융 5
3. 신조선 선박금융 7
4. 선박투자회사를 활용한 선박금융 8
III. 선사의 도산과 특수목적법인의 처리 9
1. 개관 9
2. 선박의 소유주체 9
3.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통한 선사의 책임재산 확대 16
4. 선박에 대한 대주단의 담보권실행과 회생절차의 효력 18
IV. 국내선사의 도산과 선체용선계약 24
1. 개관 24
2.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24
3. 선사의 도산시 선체용선계약의 취급 27
4. 특수목적법인의 회생절차와 선체용선계약의 처리 29
V. 맺음말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