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예술인 복지 지원의 쟁점과 입법 및 정책 과제 / 김휘정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말 2
II.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지원 현향 3
1.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3
2. 예술인 복지 관련 선행 연구 5
3. 예술인 복지 관련 법규 6
III. 예술인 복지 지원의 쟁점 분석 9
1. 복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정의 논쟁 9
2. 예술인 복지재단 vs. 예술인 공제회 설립의 입법 타당성 분석 11
IV. 해외의 예술인 복지 제도 15
1. 예술가를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 마련: 프랑스와 독일 16
2. 일반 공적 연금제도 내에 예술인을 포섭: 스웨덴 19
3. 부분적으로 예술인 연금제도를 운영: 캐나다 19
V. 예술인 복지 법안의 제도화를 위한 개선 방향 20
1. 입법적 제언 20
2. 정책적 제언 23
[참고 문헌]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