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통령의 정책결정 변화에 대한 집권당의 반응 : 17대 국회 「공정거래법」 개정사례 연구 / 서복경 ; 한정택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기존연구의 검토와 적용 4
III. 연구방법 10
IV. 사례분석 13
1. 17대 국회 이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배경 13
2.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각 정당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책 14
3. 17대 국회,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안 발의 및 처리결과 16
4.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쟁점과 발의안 분석 19
5. 회의록을 통한 정당경쟁 구도 24
V. 결론: 대통령의 정책변경과 집권당의 정책 책임성 30
[주]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