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선심사제도에 대하여 / 신웅조 1
I. 들어가며 1
II. 우선심사 신청대상 1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대상 1 : 출원공개 후 제3자 무단실시) 1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한 충원" (대상 2 :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2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외국의 최초 특허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출원한 특허출원 (대상 3 :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3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대상 4 : 전문기관에 선행 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4
III. 우선심사 신청절차 4
1. 우선심사의 신청 4
2. 우선심사여부의 결정 7
IV. 우선심사신청의 효과 7
1. 우선심사의 착수 및 소요기간 7
2. 초고속 심사(녹색기술 우선심사) 7
V. 마치며 7
참고문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