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팔당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서순탁 ; 이병준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3
II. 팔당유역 수질규제의 변천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3
1. 팔당유역 수질규제의 변천 3
2. 팔당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5
III. 팔당유역 토지규제 현황과 총량관리제에 따른 토지규제 완화 9
1. 팔당유역 토지규제 현황 9
2.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른 토지규제 완화 15
IV. 토지규제 개선방안 18
1.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와 토지이용규제와의 관계 정립 18
2. 토지이용규제의 중첩 해소 19
3. 사전예방적인 비점오염원 관리 21
4. 오염총량관리계획과 도시계획 및 하수도계획과의 연계 강화 23
5. 규제손실과 개발이익간 손익조정수단 도입 25
6.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계획허가제로의 전환 26
V. 결론 27
참고문헌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