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법상 책임판단과 인지과학 / 孫知暎 1
논문요약 1
I.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 2
II. 인지과학과 행위의 결정인자 4
1. 마음(Mind)에 대한 과학, 인지과학 4
2. 행위의 작동적 폐쇄성과 구조적 결정성 9
3. 자유의지에 대한 인지과학의 의구심과 도전 13
III. 형법상 행위자에 대한 책임판단과 인지과학 18
1. 형법상 책임판단 영역에서 인지과학 발달의 의미 18
2. 과학적 결정주의와 행위관 21
3. 인간 인지에 존재하는 결정주의와 카글의 책임론 24
IV. 맺는말 - "책임 없는 형벌"과 "비난 없는 형벌" - 30
|abstract| 34
[참고문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