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방식 적용 가능성 진단과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주진 ; 송영현 ; 김옥연 1
목차 1
I. 서론 2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
3. 선행연구 검토 4
II. 수용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방식의 다양화 필요성 5
1. 정비사업 유형별 사업방식과 특성 5
2. 수용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6
3. 사업방식 다양화의 필요성 8
III. 관리처분방식의 적용 가능성 분석 8
1. 원주민의 재정착비용 부담능력 분포 분석을 통한 관리처분 적용 가능성 진단 9
2. 사업방식에 대한 원주민의 태도·인식에 따른 관리처분의 적용 가능성 진단 10
3. 개발이익의 추정을 통한 관리처분의 적용 가능성 진단 12
4. 관리처분방식의 적용 가능성 진단 결과 종합 14
IV. 관리처분방식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14
1.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 의견조사 개요 14
2.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14
V. 결론 17
참고문헌 18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