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적정보호수준의 결정 / 전정기 1
〈목차〉 1
I. 서론 2
II. 적정보호수준 결정의 요건 4
III. 상이한 상황에서 적정보호수준의 구별 6
1. EC-호르몬 사건에서 '상이한 상황' 6
2. 호주-연어사건에서 '상이한 상황' 9
3. '상이한 상황'에 대한 해석 10
IV.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구별 11
1. EC-호르몬 사건에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구별' 11
2. 호주-연어사건에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구별' 14
3.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구별에 대한 해석 15
V.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16
1. EC-호르몬 사건에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16
2. 호주-연어 사건에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 19
3.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의 해석 20
VI. 결론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