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환의 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정영일 ; 황태정 1
I. 연구의 취지 1
II.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3
1. 현행 형법의 규정내용 3
2. 입법례와 비교법적 검토 4
3. 외환유치죄 규정의 개선점 6
4. 여적죄 규정의 개선점 8
III. 이적죄와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0
1. 현행 형법의 규정내용 10
2. 이적죄 규정의 입법례와 비교법적 검토 13
3. 이적죄 규정의 개선점 14
4.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규정의 개선점 16
IV. 간첩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7
1. 현행 형법의 규정내용 17
2. 입법례와 비교법적 검토 19
3. 간첩죄 규정의 개선점 21
V. "외환의 죄" 입법론의 연혁적-정치적 관점 31
참고문헌 33
1. 국내문헌 33
2. 외국문헌 34
[요약]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