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991년 개정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 曺國 1
요약 1
I. 들어가는 말 2
II.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기준 3
1. '좌파' 표현물에 대한 광범한 금지 3
2. 평가 - '상징적 위험성'에 의한 '실제적 위험성'의 대체 6
III.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 기준 - 변화의 단초 9
IV.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 기준 10
1. '이적단체'에 대한 엄격한 판단 경향의 등장 10
2. 지속되는 불관용 경향 14
V.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의 등장 16
1. 금기 없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전환의 시작 16
2. 난감한 사안 - 주체사상과 북한 지도자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표현 행위 20
VI. 맺음말 22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