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형법적 대응 : 연성사기를 중심으로 / 전현욱 1
I. 자동차 보험금 지급 통계와 숨은 범죄 1
II. 의료비 과다청구행위의 불법구조 4
1. 보험사기의 유형 - 연성사기와 경성사기 4
2. 형사불법의 경계로서 연성사기 5
3. 연성사기의 사기죄 구성요건 해당성 7
III. 연성사기에 대한 사기죄 적용의 한계 11
1.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의 입증문제 11
2. 사기불법과 보험체계의 구조적 부정합성 14
3. 소결 18
IV. 허위진단의 제재를 통한 연성사기 대응 18
1. 의사의 사기가담을 촉진하는 이해관계와 법제도 18
2. 의사의 가담과 연성사기의 정당화 21
3. 허위진단에 대한 제재를 통한 연성사기 규율 가능성 22
【독문초록】 26
【참고문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