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절차상 진술 강요의 정당화 가능성 : 피해자와 범죄자의 이익형량이라는 관점에서 / 전현욱 1
I. 진술 강요 금지의 상대화 1
II. 형사절차의 본질과 진술 강요의 정당화 가능성 4
1. 범죄자의 자유제한을 통한 피해자의 자유보장 4
2.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의 갈등과 조화 7
III. 정당화 근거 : 조화의 원리로서 비례성 원칙 11
1. 형사절차에서 진술 강요의 비례성 11
2. 피해자의 자유이익 Vs. 범죄자의 자유이익 13
3. 이익형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14
IV. 진술 강요의 법치국가적 정형화와 그 한계 16
1. 수사기법으로서 진술 강요의 정형화 가능성 16
2. 피해자의 생명에 근거한 고문의 정형화 가능성 18
[참고문헌] 23
[요약]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