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친일반민특별법 집행 연구 : 문학인을 중심으로 / 구광모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제2조 17호의 집행 4
1. 통치외곽단체 판단논리의 적합성 4
2. 통치외곽단체의 간부 범위 설정의 적절성과 형평성 6
3.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의 포괄성과 모호성 8
III. 제2조 13호의 집행 9
1. 적용대상 인물의 포괄성과 형평성 문제 9
2. 적용대상 행위의 적절성과 포괄성 문제 12
3. 적용대상 경로와 내용 판단의 문제점 13
4. 위장변절과 강제성에 관한 문제 17
IV. 제2조 11호의 집행 18
1. 군무동원에 대한 부실조사 및 조사결과의 적실성 문제 18
2. 군무동원 주체로서의 적합성과 형평성 문제 20
V. 결어 22
참고문헌 24
[저자소개]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