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상파방송광고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협찬고지를 중심으로 / 김민호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4
II. 방송사의 광고 및 협찬수익 현황 5
1. 전체 방송광고 시장 현황 5
2. 방송사의 협찬수익 현황 8
III. 협찬고지 관련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 9
1. 법령현황 9
2. 협찬의 개념적 정의 10
3. 협찬고지에 관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 14
IV. 협찬고지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16
1. 간접광고와 협찬고지의 비대칭적 규제 해소 16
2. 협찬 '행위'와 협찬 '고지'의 구별 17
V. 결론 18
참고문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