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정 공휴일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형성의 한계 / 김진곤 1
〈국문초록〉 1
I. 문제제기 2
II. 법정 공휴일과 그 유사개념 3
1. 헌법규정과 입법방식 3
2. 각 개념의 구분 4
III. 독일의 입법현황과 해석 6
1. 독일 기본법과 주법률의 태도 6
2. 법정 공휴일과 문화적 현상 7
3. 법정 공휴일과 기본권 8
IV. 법정 공휴일의 지정과 입법형성의 자유 10
V. 우리 현황과 문제점의 분석 12
1. 입법구조적 측면(법률유보의 위반) 12
2. 입법재량에서 현실의 고려 14
3. 대체 공휴일제도의 문제 17
4. 재외공관의 법정 공휴일 20
5. 입법안의 검토와 그 문제점 20
VI. 결론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