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 제21조 제3항 '신문기능보장 법정주의'의 의미와 한계 : 신문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박선영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신문기능보장 법정주의의 의미 4
1. 신문기능보장 법정주의의 연혁 4
2. 신문기능 법정주의의 의미 5
III. 신문기능 법정주의의 한계 14
1. 매체 소유 14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18
3. 신문공개제도 21
IV. 결론: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제언 23
1. 합헌적인 통합미디어법(가칭)의 필요성 23
2. 자율성의 강화 24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