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허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역할 / 홍봉규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말 2
II.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종류와 성격 3
1. 종류 3
2. 성격 3
III.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심리원칙 11
1. 변론주의 11
2. 처분권주의 12
3. 직권탐지주의 12
4. 직권조사주의 13
5. 석명권 14
6. 특허법원에서의 심리 14
IV.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입증 14
1. 결정계 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입증 14
2.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입증책임 17
V.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20
1. 소송물의 의의 20
2. 절차상 및 실체상의 위법으로서 심결취소사유 20
3. 소결 21
VI. 특허심결취소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1
1. 특허심결취소소송의 문제점 21
2. 특허심결취소소송의 개선방향 22
VII. 맺는 말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