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보사회에서 주민등록제도와 개인식별번호체계의 공법적 쟁점 / 김민호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주민등록제도의 연혁적 고찰 3
1. 주민등록번호체계의 변천 3
2.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제도 4
III. 선진 각국의 개인식별제도 비교·분석 7
1. 개인식별기능을 부정하는 국가 7
2. 개인신분기능을 인정하는 국가 11
3. 소결 13
IV. 주민등록번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
1. 주민등록번호의 도입목적상의 문제점 14
2. 행정서비스·사회복지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필요성 16
3. 주민등록번호 조합체계에 따른 문제점 17
4. 주민등록번호 사용행태에 따른 문제점 20
5.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경제적·정신적 피해발생 23
V. 결론 27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