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허가 기준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김민호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소재 2
II. 인허가 기준의 원칙 4
1. 명확성·투명성의 원칙 4
2. 법률유보의 원칙 6
III. 인허가의 실체적·절차적 기준 7
1. 인허가의 실체적 기준 7
2. 인허가의 절차적 기준 9
IV. 인허가 기준의 개선방안 10
1.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 제고 10
2. 인허가 기준의 명확성 제고 11
3. 인허가의 편의성 및 신속성 도모 11
4. 인허가 담당기관의 조직 개선 12
V. 결론 13
VI. 부록: 미국의 인허가 기준 14
1. 인허가의 의의 14
2. 인허가의 기준 15
참고문헌 17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