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 연구 : 결합판매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판례를 중심으로 / 김희경 ; 김덕모 1
[요약]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2. 기존연구 및 관계문헌 고찰 4
1) 결합판매 관련 기존연구의 고찰 4
2) 결합판매의 개념과 쟁점 6
3) 결합판매 관련 국내법 고찰 9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3
4. 연구결과 14
1) 결합판매의 경쟁제한성 효과와 소비자 후생 제고 효과에 대한 논쟁 14
2) 끼워 팔기에 대한 기존 판례 분석과 국내사례의 함의 20
5. 연구결과의 논의 32
참고문헌 37
관련법 40
관련 판례 40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