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지방환경세에 관한 일고찰 / 최철호 1
〈목차〉 1
I. 서론 2
II. 법정외세 3
1. 의의 3
2. 법적 근거 4
3. 개관 4
4. 법정외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요건 6
5. 총무대신의 동의의 법적 성격 8
III.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과 지방환경세 9
1. 지방환경세의 부과요건으로서의 환경부하 여부 9
2. 환경세 정책과 기능배분 10
3. 세수입의 중립성과 증세형 11
4. 초과과세에 의한 부과방식 12
IV. 법정외세로서의 지방환경세의 현황 13
1. 법정외보통세 형식의 지방환경세 13
2. 법정외목적세 형식의 지방환경세 15
3. 법정외세로서의 지방환경세의 특징 및 문제점 20
V. 지방환경세로서의 탄소세 22
1. 의의 22
2. 법정외세로서의 탄소세의 도입-북해도 온난화대책세 23
3. 법정세로서의 탄소세의 도입검토-동경도의 온난화 대책세 23
VI. 결론-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