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례를 통해 본 자동차보험 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약관의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조규성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들어가는 말 3
II. 약관의 일반조항 6
1. 대인배상I(책임보험)의 보상책임조항 6
2.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의 피보험자개별적용조항 9
3. 대인배상II에서 승낙피보험자 면책약관 11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마약 또는 약물 운전 면책약관 14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16
6. 동료재해 면책약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III.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 19
1. 급여소득자의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불인정 19
2. 월현실소득액 계산 시 세금공제 후 금액 인정 21
3. 사업소득자의 월현실소득액 인정방법과 기준 23
4. 취업가능월수(가동연한)의 인정기준 25
5. 외국인의 월현실소득 인정방법과 기준 27
6. 치료관계비중 향후치료비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 29
7. 휴업손해액 인정 시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지급 31
8. 기타손해배상금(통원)의 인정범위와 금액 33
9.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기준 34
10. 가정간호비(개호비) 지급기준 36
11.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감가손해)의 인정범위와 기준 39
12. 과실상계 후 보험금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관계비 전액 지급 41
13. 동승자에 대한 감액비율의 인정기준 43
IV. 맺는말 46
참고문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