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8년 말부터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에 의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유럽, 특히 남부유럽 국가의 대표적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복지정책 변화를 주로 다루고 있는 글이다. 특히 이들 두 국가는 지중해 모델, 혹은 남부유럽모델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는 국가로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정치문화적 요소에 대한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국가의 하나이다. 두 국가의 복지모델 변화의 모습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의 변화를 추적하고 국가재정의 건정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복지라는 주제로 설명하는 데에도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 무상급식 문제와 함께 촉발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에서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 구성될 것이다. 연구 도입부로서 서문에 뒤이어 본론의 첫 장에서는 유럽복지모델의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에 대한 선행연구와 현재의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둘째는 유럽복지모델의 주요 사례 중에서 이탈리아 복지모델에 대한 소개와 최근의 변화 양상을 기술하고, 세 번째 장에서는 스페인에 대한 내용을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두 국가의 복지국가 모델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복지 논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관계와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할 것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라는 두 국가는 현재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가 부도를 선언해야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로 인해 두 국가의 복지정책에 커다란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두 국가의 복지모델에서의 문제는 복지 과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비효율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복지정책 운용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결국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두 국가가 선택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전환은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되고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 틀을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에 따른 두 국가의 복지정책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