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GMO의 위험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의 한계 / 송호열 1
I. 서론 1
II. GMO의 피해와 위험 4
1. GMO의 피해 4
2. GMO에 대한 안전성 여부 6
3. GMO에 대한 위험성 여부 8
III. GMO에 대한 민사법죄 책임과 입법동향 12
1. GMO에 대한 민사법상 책임 12
2.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적용한계 17
3.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한계-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가능성 18
4. 무과실책임인정여부 -위험책임법(무과실책임법) 25
5. GMO에 대한 입법동향 26
IV. GMO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8
1. GMO에 의한 사고 또는 손해 28
2. 2010년 10월 나고야 추가의정서(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egena Protocol on Biosafety)에서 결의된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 29
3. 특별법의 필요성 여부 31
V. 결론 33
참고문헌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