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 정인섭 1
[목차] 1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정부의 분쟁해결 노력의무(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2
2. 피폭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분쟁해결 노력의무(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8헌마648 결정) 26
3. 북한의 법적 지위(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9152 판결) 34
4. 쌀 관세화 유예 합의문의 법적 성격(헌법재판소 2007.7.26 선고, 2005헌라8 결정) 35
5.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재판권(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판결) 40
6. 소말리아 해적 사건(부산고등법원 2011.9.8 선고, 2011노349 판결) 40
7. 외국인의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헌법재판소 2011.9.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결정) 43
7-1. 유사 사안, 동일 취지의 결정(헌법재판소 2011.9.29 손고, 2009헌마351 결정) 44
8. 외국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1 선고, 2008가합41616 판결. 임금등) 45
9. 양심적 병역거부(헌법재판소 2011년 8월 30일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24, 2010헌가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46
9-1. 양심적 병역거부(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47
10. 양심적 병역거부(부산지방법원 2011.9.30 선고, 2011구합2140 판결) 48
11. 난민인정의 요건(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두29246 판결) 49
12. 난민인정의 요건(서울고등법원 2011.9.21 선고, 2010누38914 판결) 50
13. 난민 인정의 요건(서울행정법원 2009.8.13 선고, 2009구합10277 판결) 54
14. 난민인정의 요건(서울행정법원 2009.11.19 선고, 2009구합22317 판결) 60
15. 간이귀화 불허 처분의 적법성(서울고등법원 2010.7.8 선고, 2009누39027 판결)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