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민등록번호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김민호 1
I. 서론 1
II. 주민등록 번호체계의 개편 필요성 3
1. 개인정보의 침해방지 3
2. 주민등록번호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 확산 5
3. 민감정보 노출 방지를 통한 국민의 인격권 보장 7
4. 국가의 경쟁력 강화 및 국격(國格)의 제고 9
III. 주민등록증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11
1.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 11
2.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인식 계기 12
3.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불법침해의 상관관계 12
4. 주민등록번호체계의 장점 13
5. 주민등록번호체계의 단점 13
6.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정보 식별 인지 여부 14
7.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정보 식별 사실'에 대한 의견 14
8.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15
9. 주민등록번호체계 변경의 부작용 15
10. 주민등록번호체계 변경 방안 16
IV. 주민등록번호체계의 개편방안 16
1. 개편방안의 주요골격 16
2. 관리번호와 개인고유번호 이원화 17
3. 개인고유번호(상용번호, Common PIN)의 명칭 19
4. 개인식별번호(상용번호, COmmon PIN)의 번호부여방식 19
5. 주민등록번호(관리번호)와 개인고유번호(상용번호)의 변경청구권 보장 20
V. 결론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