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른 가칭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최철호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3
II.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에 따른 법정수임사무의 신설 4
1.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체계 4
2.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및 법정수임사무의 신설의 배경 6
3. 지방자치법개정안의 법정수임사무 관련 주요 규정의 특징 7
III.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의 개관 11
1. 법정수탁사무의 창설 11
2. 법정수탁사무의 판단 기준 13
3. 법정수탁사무에 대한 국가관여의 법정주의(일반법정주의의 원칙) 14
4. 국가의 관여 15
5. 법정수탁사무의 처리기준(제245조의9) 16
6. 관여의 구속력 16
IV.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국가의 관여의 변화 -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 - 16
1. 지방분권개혁 수단으로서의 법정수임(탁)사무의 도입 의의 16
2. 지방자체단체의 사무로서의 법정수임(탁)사무 17
3.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구속의 중요성 18
4. 중앙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한 법정수탁(임)사무의 신설 억제 18
5. 법정수임(탁)사무에 대한 조례제정의 문제 19
6. 법정수임(탁)무에 대한 국가 관여의 법적 근거요청(법정주의의 원칙) 20
7. 법정수탁사무에 대한 처리기준의 설정의 의의 20
8. 법정수임(탁)사무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절차 21
V.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에 따른 과제 23
1. 지방분권의 방향 설정 23
2. 사무배분원칙의 법정화 필요 24
3.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사무처리비용)의 확충문제 25
4. 기관위임사무의 법정수임사무로의 법률개정방법 26
VI. 결론 26
참고문헌 28
1. 국내문헌 28
2. 일본 문헌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