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GMO의 위험에 따른 실정법상 책임의 한계 / 송호열 1
〈요지〉 1
I. 서론 2
II. GMO에 따른 안전성 및 잠재적 위험성 및 추가의정서상의 책임 및 구제의 규정 4
1. GMO에 따른 안정성 및 잠재적 위험성 4
2. 추가의정서상의 책임 및 구제의 규정 10
III. GMO에 대한 책임의 한계 14
1. GMO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15
2. 특별법의 필요성 여부 27
V. 결론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