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재정건전성 확보의 기본 조건은 조세부담률 현실화 / 장병완 1
1. 들어가며 1
2.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실태와 해결책 2
[미래 재정수요 ①] 공공부문 채무 2
[미래 재정수요 ②] 지방재정의 위기 2
[미래 재정수요 ③] 늘어나는 복지요구 3
3. 맺으며 3
국가재정건전성의 확보의 기본: 조세부담률 현실화 3
[표 1] 연간 조세부담률 2
[표 2] 연간 지방재정자립도 3
[그림 1] 국가 공공기관 부채추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