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인투자에 있어 북한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 이용근 ; 김성룡 1
Abstract 1
I. 서론 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2. 선행연구 2
II.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와 중재제도 3
1.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와 주요내용 4
2. 분쟁해결제도 분석 6
3. 투자분쟁사례 7
III. 북한 중재제도의 문제점 11
1. 투자법규상 문제점 11
2. 중재기관의 중립성 보장 문제 12
3. 국제조약 미가입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Recognition) 및 집행(Enforcement)상 문제 12
4. 중재인의 공정성(Impartiality)과 독립성(Independence) 문제 13
5. 판정사례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Uncertainty) 문제 13
IV. 북한 중재제도와 한국의 대응방안 13
1. 법제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기관 설립 13
2. 제3국적 중재인 선임을 통한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 14
3. 인지도 높은 국제중재기관을 통한 중립성 확보 14
4. 국제협약 가입을 통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 해결 15
5. 한국, 중국, 북한 공동의 국제중재센터 설립 15
6. 온라인 중재제도 도입 16
V. 결론 16
참고 문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