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에 관한 연구 / 전정기 ; 이성형 ; 이대풍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선행연구분석 4
III.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 관련사례검토 5
1. 호주-연어 사건 5
2. 호주-연어 이행 사건 6
3. 일본-농산물 사건 7
4. 일본-사과 이행사건 7
IV.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의 성립요건과 논점분석 8
1.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안조치의 존재 9
2. 적정보호수준의 달성 13
3. 무역제한 효과가 현저히 작은 조치 17
V. 결론 19
참고문헌 20
Abstract 23